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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특허전문 변호사` 변리사의 세계
 Writer : 디자인맨션 Date : 2008/01/19

◆변리사, '해외 출원된 특허까지 샅샅이 검색해요'
변리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으로 꼽힌다. 변호사처럼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변리사는 취업 순위에서 항상 상위에 올라 있다. 변리사는 쉽게 말해 특허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주된 업무는 산업재산권을 얻기 위한 출원 대행이나 소송 대리다. 변리사가 되려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가운데 변리사 등록을 하면 된다.

해마다 200명 정도를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4000~5000명 지원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이 보통 20대1을 넘는다. 여기에다 특허 분야에 종사했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100여 명이 변리사 자격증을 획득한다. 변리사가 매년 300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다. 현재 활동 중인 변리사는 3274명에 이른다.

업무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근 첨단기술 발달로 기존 명문화된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반도체 칩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새로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까지 담당한다.

변리사는 특허 형성에 관한 소송 대리를 맡을 수 있다. 다만 권리 행사에 관한 소송 대리를 맡을 수는 없다. 변리사법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받아 주지 않고 있다.

변리사들은 최근 늘어나는 숫자만큼 특허 증가율이 따라주지 못해 예전보다 업무 강도가 세지고 있다.

가끔 변리사 소득이 전문직 중 1위에 올라 진짜 소득을 놓고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변리사들이 연간 평균 5억8200만원을 벌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가 항의를 받고 번복하기도 했다. 변리사의 실제 소득은 10년차가 월평균 500만원쯤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업무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

한 중견 변리사는 "특허는 잔무가 많아 저녁 7시 30분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거의 없다"며 "특허 수임료는 대기업이라도 건당 60만~150만원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임료도 사후 정산이 일반적이다. 선금을 받는 변호사와 다른 점이다. 후불을 받는 이유는 특허 출원이 끝나 봐야 비용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 탓에 수임료의 5~10% 정도를 떼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변리사는 "변호사들의 건당 수임료가 500만~10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건당 60만원 안팎을 받는 변리사들이 얼마나 정신 없이 뛰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는 모든 서류를 읽어 봐야 하고 이미 출원한 특허가 있는지 수백 건 이상의 국내외 자료를 검색해 봐야 한다. 변호사와 달리 변리사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출원된 특허까지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허사무소 고객의 85% 이상이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전문직종이 변리사다.

그렇다면 왜 변리사 수입을 놓고 혼선을 빚었을까. 국세청이 변리사 사무소 한 곳이 벌어들인 수입을 변리사 한 명의 수입으로 잘못 계산한 탓이다. 대한변리사회는 현재 활동 중인 변리사 3274명이 574개 특허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5.7명이 한 특허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1인당 실제 연평균 소득이 약 1억180만원(5억8200만원÷5.7명)이라고 수정하기도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별 소득을 보면 변리사는 2006년 월평균 소득이 42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월 500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변리사들은 자부심이 높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이사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전자ㆍ조선ㆍITㆍ자동차 등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변리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이 연간 획득하는 국제 특허건수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2006년 기준)다. 그 덕분에 올해부터는 한글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도 국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만큼 한국이 '특허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다.  


◆3월 1차 객관식ㆍ8월 2차 주관식 변리사 시험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로 등록하면 된다. 변리사 시험은 학력 제한은 없으나 이공계 관련 학과나 법학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시험은 1, 2차에 걸쳐 실시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번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논술형인 2차는 필수과목으로 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제외)이 있다.

특허청 경력자로서 7급 이상 10년 경력자는 1차 시험, 5급 이상 5년 경력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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