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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Writer : 디자인맨션 Date : 2006/09/18

본 내용은 2006년 3월에 개정되어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변경되는 주민등록법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단순부정사용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 (시행일 2006. 9. 25)

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⑤ 수집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이 있다면 도용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주민등록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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